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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가맹거래사 · 2015년05월16일 · 23/120

2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조항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정답

2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사업자단체

5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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