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5년05월16일 · 32/120
3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하더라도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는 없다.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는 그 표준약관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