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5년05월16일 · 48/120
48.甲은 자기 소유의 X 부동산을 乙에게 3억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등 매매대금 전부를 수령한 후, 이 사실을 알고 있던 丙의 적극적 권유에 의해 X 부동산을 丙에게 4억원에 다시 팔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
甲이 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여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정답
3
乙이 甲에 대해 가지는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4
乙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丙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乙은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