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17년04월29일 · 17/120
1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에 관하여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
2
최고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5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