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7년04월29일 · 30/120
30.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2
약관은 반드시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3
약관의 용어풀이란도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한다.
4
일부조항이 개별적인 교섭을 거쳤을 경우,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정답
5
법규명령은 약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