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7년04월29일 · 45/120
45.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통정허위표시를 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제3자가 무과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2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의 매도인은 그 허위표시에 관해 선의인 매수인의 상속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정답
3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 스스로 진의와 표시행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4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5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