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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17년04월29일 · 52/120

52.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추인정답

2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3

사기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

4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

5

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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