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7년04월29일 · 58/120
58.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2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3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4
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정답
5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