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7년04월29일 · 75/120
75.해제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재판상 행위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3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4
부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정해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5
해제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