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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가맹거래사 · 2018년03월31일 · 2/120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목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1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방지

2

자유로운 경쟁의 규제정답

3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4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5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

해설

2.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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