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19년03월30일 · 14/120
1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한다.
2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위하여 설립한 조합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정답
5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1.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3.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정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