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9년03월30일 · 31/120
3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서 고객이 알아보기 쉽지 않게 작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정답
4
사업자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5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계약의 성질상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이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