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19년03월30일 · 4/120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1
고용 확대
2
경영합리화
3
기업구조조정
4
거래조건의 합리화정답
5
소비자보호
해설
-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목적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연구·기술개발 3. 거래조건의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