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 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비진의의사표시가 아니기에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수 없어 옳지 않다. ?민법[시행 2023. 6. 28.]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있다. ✏️⭕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한대로 효력을 갖는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면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제107조제1항 관련 판례에 다수 나온 내용이다. ?‍⚖️ 대법 2001. 1. 19., 2000다51919 판시사항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후략) 판결요지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후략) 4️⃣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마주하는 표의자는 대리인이다. 그렇기에 제107조의 상대방의 비진의 인지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 대법 1987. 7. 7., 86다카1004 판시사항 나.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의 효과 및 상대방의 악의, 과실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나. (중략)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면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다. ✏️❌ 비진의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로 할 수 있다. 즉, 누가봐도 거짓말인 의사표현이여야 한다. 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누가봐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현인지에 따라 취소권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거짓여부(비진의의사표현)와는 별개로 볼 수 있다. 해당 설명은 재산을 빼앗기는 것(표의자 일방의 재산이 무상으로 넘어가기에 증여)이 본심에 잠재되어 있었기에,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지 않는 것으로 보게된다. ?‍⚖️ 대법 1993. 7. 16., 92다41528,92다41535(병합) 판시사항 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과 비진의 의사표시 판결요지.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