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20년06월20일 · 13/120
1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나 계열회사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은 공정한 거래를 현재 저해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을 차별취급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정답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의 제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