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 임원: 이사·대표이사·[무한]책임사원·감사나 상업사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5.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사 나. 대표이사 다.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라. 감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 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중략) 19. “여신”이란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일정한 거래분야 :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 ✏️⭕제2조제4항 2️⃣ 임원 : 이사·대표이사·유한책임사원·감사나 상업사용인 ✏️❌제2조제6항에서 임원은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총 6개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3️⃣ 여신 :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제2조제19항 4️⃣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제2조제5항 5️⃣재판매가격유지행위 :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제2조제2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