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20년06월20일 · 20/120
2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4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정답
5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소회의로 구분한다.
해설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종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3.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소회의"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