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20년06월20일 · 31/120
3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약관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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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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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경우에도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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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과 표준약관 표지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 내용을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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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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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정답
해설
5. 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