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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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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4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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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경제법
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15/120
15.
A공사가 공동주택지를 판매하면서 비인기토지의 매입 시 인기토지에 대한 매입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비인기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인기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어느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활동방해
2
거래강제
정답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4
차별적 취급
5
거래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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