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29.>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2번 ③ 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번 ④ 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위원은 약관규제ㆍ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8. 8.> 1.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기업경영, 소비자권익 및 분쟁조정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번 ⑦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5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 등 업무지원을 위하여 별도 사무지원 조직을 조정원 내에 둔다. 제25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로 구분된다. <개정 2023. 8. 8.> ➡️3번 ② 분과회의는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③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번❌ ④ 분과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분과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⑤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고객(「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에 5번의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는 옳지않음 ❗2024. 2. 9. 기준 23. 8. 8. 개정안이 반영되기에 변경내용 유의 ❗위원의 구성 변화 (위원장 1명 포함, 9명구성 ->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협의회 위원 위촉 -> 협의회 위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기업경영, 소비자권익 학식, 경험 풍부 -> 분쟁조정 관련 업무 추가 ❗분과회의 구성 변화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 -> 위원장을 포함할 수 있음) ❗분과회의 주재 변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