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49/120
49.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정답
3
매매 당사자 사이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4
권리남용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해설
2. (대법원2003다70041)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