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가.(대법원 86다카2549)본래의 공사비채권이 시효소멸되었다면 그 채권이 이행불능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허용될 수 없다. 나.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라. (대법원2011다21556)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은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즉,포기하는 자가 시효의 완성 사실을 알고 포기해야 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인식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해당함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