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10/120
1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과징금 부과시 그 사업자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두 번째로 자진신고하는 자에게는 과징금을 면제하여야 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