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22/120
2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2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무이다.
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정답
5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