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3/120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1
경제의 민주화정답
2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3
소비자 보호
4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5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해설
제1조.이법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저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