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2년03월19일 · 67/120
67.다음 중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정답
2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3
계약이 무효ㆍ취소된 경우 당사자 상호간에 이행된 급부의 반환의무
4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임차보증금반환의무
5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해설
1.(대법원69다1173)소비대차 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앞서는 선행 의무이며 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