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31/120
3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정한 거래관계에 약관이 존재하더라도 사업자와 고객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할 수 있다.
2
계약의 당사자 중 상대방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는 사업자이다.
3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목적 중의 하나는 소비자보호이다.
5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