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ㄷ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ㄹ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ㄱ ✅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약관조항은 제6조(일반원칙)에서 3개 경우로 정하고 있다. 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제1호 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