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70/120
70.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음)
1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2
증여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정답
3
증여자가 증여 목적물의 하자를 알면서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진다.
4
상대방 부담 있는 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5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아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해설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