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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가맹거래사 · 2024년03월09일 · 37/120

37.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정답

2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을 요구하는 사건

3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4

고객과 사업자 간에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5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중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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