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4년03월09일 · 42/120
42.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한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정답
3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4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
5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민법 제8조(영업의 허락) 제1항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과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그 한도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권과 대리권은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