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25년03월08일 · 21/120
2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전담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연임할 수 있다.정답
3
전원회의는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