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25년03월08일 · 25/120
2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우에 사업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참여하게 할 수 있다.정답
2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신고는 서면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4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도 조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