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 · 2016년03월12일 · 23/120
23.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경매에 의한 동산의 취득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2
점유개정은 선의취득에서의 인도의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간이인도는 선의취득에서의 인도의 방법으로 인정된다.
4
저당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지만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5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은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