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 · 2017년03월04일 · 10/120
10.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통정허위표시에서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되고 그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3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4
통정허위표시는 제3자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