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 · 2017년03월04일 · 15/120
15.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제한능력자가 취소권을 가지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다.
3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재산상 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4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정답
5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