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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 · 2017년03월04일 · 3/120

3.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3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정답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문제가 이상합니다... 다른 분들도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ㄱ.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다. 월 근로 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것과 무관하게, 월 근로 소득에 대한 처분 허락을 받아 놓은 것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로 소득 처분 허락을 받은 것으로 가정한다면, 옳은 문장이긴 하다. ㄴ. 옳지 않다! 민법 13조 3항에서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할 수 있다고는 규정햇으나,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예외로 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ㄷ. 옳지않다! 능력자가 아니면 완전한 법률행위 능력이 없다는 것이니까, 추인의 권한이 없다. 자연히 추인 여부를 촉구할수도 없다. ㄹ. 옳지않다! 추인 여부 확답을 선의의 상대방이 촉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이행을 거절할 권리는 없다. ㄴ이 왜 옳은 것인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다른 문항도 더 옳은 것을 찾을 수가 없네요. 제가 배움이 짧은건지, 잘 아는 분이 더 해설을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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