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 · 2019년03월02일 · 1/120
1.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관습법에 앞서 적용되는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을 말한다.
2
관습법에 의한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4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정답
5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으로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