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 · 2019년03월02일 · 8/120
8.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2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4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5
법인 아닌 사단은 부동산 등기능력이 없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