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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 · 2020년06월13일 · 27/120

27.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정답

2

점유는 사실상 지배로 성립한다.

3

다른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점유매개관계가 소멸하면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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