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 · 2020년06월13일 · 7/120
7.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종물은 주물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을 말한다.정답
2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3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4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것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 한다.
5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의 등록단위가 되는 필(筆)을 표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