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 · 2021년04월24일 · 20/120
20.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재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2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3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의 의사표시이므로 효과의사가 필요하다.정답
4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5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