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 · 2021년04월24일 · 40/120
40.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덩권을 실행할 수 있다.정답
3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애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
4
전세금반환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다.
5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