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 · 2022년04월02일 · 8/120
8.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2
상대방에게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
3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4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5
주택매매계약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이전받기로 한 특약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