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 · 2023년04월08일 · 21/120
21.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은 물건이 아니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유동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정답
3
저당권과 질권은 서로 다른 물권이므로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4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지상공간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5
기술적인 착오 없이 작성된 지적도에서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다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현실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