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 2009년07월05일 · 1/80
1.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민법 제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삼권분립을 강조하면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원이 될 수 없다.정답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도 법원이 될 수 있다.
5
판례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