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물권)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 2009년07월05일 · 13/80
13.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정답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소유형태는 합유이다.
3
종중은 공동선조와 성(姓)과 본(本)을 같이하는 성년 남자로만 구성된다.
4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
5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소속교단을 변경하면 교회가 분열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