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 2009년07월05일 · 30/80
3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지역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으나, 상린관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된다.
2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종된 권리이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3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지역권이 설정된 후에 요역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지역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답
5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