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 2009년07월05일 · 33/80
3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2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정답
3
당사자가 입양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4
강박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추인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5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시 미성년자가 반환할 금전상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