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 2009년07월05일 · 35/80
35.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소멸시효의 경우 중단사유가 있으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나 제척기간에는 중단제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3
소멸시효의 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은 기간의 만료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므로 성질상 포기제도가 없다.정답
4
판례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변론주의 원칙상 소멸시효를 주장하여야 참작하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5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소급하는데 반하여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소급하지 않는다.